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6.7.28>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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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6.7.28>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