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