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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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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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