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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상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제12조(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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