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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Child-Rearing Support Center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12.4, 2014.2.11, 2024.6.25, 2026.3.24>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each이치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resourcer리소스 room,r룸 a어 counseling카운설링 room,r룸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room,r룸 and앤드 similar시멀러 rooms.r룸즈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ㆍ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6.3.24>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local로우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unit유닛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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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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