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1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Childcare Information System)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The term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3 (2) 12 of the Act means data concerning the enrollment of childcare staff in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the national pension,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 payment of benefits und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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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