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19 (Contents, Timing, and Procedures of Formulating Childcare Plans)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childcare차일드케어 plans플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them;^ð뎀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ildcare차일드케어 costs;카스츠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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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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