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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2.3, 2021.3.2>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3.2>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전문개정 2009.6.30][제목개정 2011.12.8, 2021.3.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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