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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1-4 (Priority Provision of Childcare)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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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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