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1-6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사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aring셰^r링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9.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2.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2)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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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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