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2 (Contents and Scope of Free Childcare)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28, 2013.3.23, 2022.5.9, 2024.6.25>

(1) Free^f프^r리 childcare차일드케어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ho후 are아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three^θ쓰^r리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each이치 year:이어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at앳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the^ð더 common카먼 childcare차일드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urriculum커^r리큘럼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urricula커^r리큘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on카먼 curriculum").커^r리큘럼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ho후 turn턴 three^θ쓰^r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2 to투 March마치 1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mon카먼 curriculum커^r리큘럼 at앳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2.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three^θ쓰^r리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each이치 year:이어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at앳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mmon카먼 curriculum).커^r리큘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ee^f프^r리 childcare차일드케어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p업 to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2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2.28, 2024.6.25>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childcare차일드케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