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21228호 영유아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3.12.26,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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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2013.2.28>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childcare차일드케어 for^f포 the^ð디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and앤드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for^f포 infant인^f펀트 and앤드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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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2.3, 2024.6.25>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childcare차일드케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