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5-8 (Matters to Be Published concerning Violations)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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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25조의9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9 (2)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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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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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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