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7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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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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