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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특별회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

제4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 수입은 영유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비용 지급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영유아특별회계"로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