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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각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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