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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심의절차의 종료)

사법경찰관이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신청을 한 이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사(담당검사가 아닌 검사를 포함한다)가 심의대상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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