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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6조(재신청의 제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이었던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의신청을 한 이후 영장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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