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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조건, 내용 및 절차

2. 협조 요청 내용 및 절차

3. 담당 부서

4. 그 밖에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11][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5.11.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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