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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설립등기)

①법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과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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