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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3절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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