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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48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Video Industry Promotion Policies)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②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2. 창작활동의 활성화

2.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ideov비디오 product-related프r라덕트-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levels;레v블즈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5.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6.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industry;인더스트r리

7. 전문인력의 양성

7.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集積地)의 조성ㆍ운영

8.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videov비디오 product-related프r라덕트-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lusters;클러스터즈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ㆍ수입ㆍ배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ㆍ단속

9.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rackdown크r랙다운 on안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mported,임포티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sold,소울드 rented,r렌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viewingv뷰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llegal일리글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voluntaryv발런테r리 monitoring마너터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illegal일리글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industry.인더스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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