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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2절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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