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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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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6조(국고지원)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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