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수수료)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90 (Fees)

① 삭제 <2015.5.18>

(1) Deleted.딜리티드 <2015.5.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2022.9.27, 2023.8.8>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theð더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eef피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who후 does더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forf포 profit:프r라f핏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제32조에 따른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3);

5. 제51조에 따른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uplication,듀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6.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어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7. 제66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harmful함f플 to투 youths유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2023.8.8>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as애즈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의3.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2. 제57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3.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viewingv뷰잉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4.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4)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