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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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