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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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