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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백서의 발간)

법 제24조의4제7항에 따라 공사가 발간하는 특별계정관리백서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2]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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