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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1.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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