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2>
[본조신설 2023.6.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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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2>
[본조신설 2023.6.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