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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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