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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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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① 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이하 "수임군부대"라 한다)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장 소속으로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타당성

2. 지원사업의 부대별 우선순위의 결정

3.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결과의 분석ㆍ평가

4. 그 밖에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속 부대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수임군부대의 예비군담당 참모가 된다.

[전문개정 2014.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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