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술인 복지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