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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이의신청서)

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2.9.2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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