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예술인신문고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 관리ㆍ운영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를 활용하여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에 등록된 신고의 내용 및 그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변경 시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