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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 종사자의 성평등 의식 증진에 관한 사항

2. 예술 활동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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