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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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