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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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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2. 성희롱ㆍ성폭력 신고ㆍ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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