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 제1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