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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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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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