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3.4.18]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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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3.4.18]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