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독촉장)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가산금, 납부 기한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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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가산금, 납부 기한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