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삭제 <2022.10.4>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