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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 고)

①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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