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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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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7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취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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