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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종전 제39조는 제37조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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