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1.10.10][제4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9조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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