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10][제43조의2에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10][제43조의2에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