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