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2.7, 2025.10.1, 2026.9.22>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법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

3의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4.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제15조, 제3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및 평가

3. 법 제37조제5호의2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3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6. 법 제43조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2025.10.1, 2026.4.28>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가.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3.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관련 비율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3의2.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검토

3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ㆍ감독, 검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사실 확인

3의4. 법 제3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의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의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6. 제48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2026.4.28>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